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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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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관저 ‘개 수영장’ 직접 개털 찾아봤더니…물 많이 썼겠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개 수영장’으로 보이는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적인 목적으로 썼고, 공용 목적이 없다면 국고 손실, 국고 횡령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성인 무릎높이’ 수상한 수영장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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