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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발 사법파동 터지나…“전국대표법관회의 소집 논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리한 상고심 진행으로 촉발된 사법부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이어지면서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소집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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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들 실명 걸고 “조희대 사퇴하라…높은 법대 앉아 독선”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재판에 대한 법원 내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7일에는 대법관들을 비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전국법관회의 소집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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