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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뒤집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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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 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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