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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보다 먼저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아침햇발]
박용현 논설위원 프랑스 혁명에서 루이 16세보다 먼저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앙시앵 레짐(구체제)에서 최고법원이었던 고등법원(parlement)은 혁명 발발 이듬해 바로 폐지됐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왕에게 돈을 내고 판사직을 얻어 세습했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뇌물을 받는 일이 횡행했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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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우병우 요구대로’ 바뀐 원세훈 사건…그 뒤에도 ‘조희대’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법원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이 댓글부대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이 기소됐는데(원세훈 사건),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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