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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18일로…재판 공정성 논란 불식”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18일로 변경됐다.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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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들 “조희대 사퇴하라…높은 법대 앉아 독선에 빠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재판에 대한 법원 내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7일에는 대법관들을 비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전국법관회의 소집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해친 조희대 책임져라”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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