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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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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지명 아닌 발표”…위헌 빠져나가려는 말장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위헌 여부를 이틀 연속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 쪽이 두 후보자 지명행위는 ‘단순한 발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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