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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뒤집혔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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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대법 ‘이재명 대통령 안 돼’ 판단…사법부 정치행위”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있을 수 없는 판결”, “사법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정 전 주필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사법부가 정치 영역에 과잉되게 들어와서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주필은 “(이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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