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품권깡·휴대폰깡, ‘미등록 대부업’ 처벌 못해”
소액결제 등을 수단으로 상품권과 휴대전화를 할인해 사서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휴대폰 깡’은 미등록 대부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이자와 상환 기한을 정해 돈을 빌려주는 대...
2019-10-09 14: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