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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속전속결’ 1일 선고…대선 최대 분수령
대법원이 새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6·3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대법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놓는 것으로, 그 결과는 이번 대선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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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선거사무실 이미 계약…‘무소속으로 단일화 뒤 입당’ 유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임기 30여일 남은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로막고 침범”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비판을 무릅쓰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여덟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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