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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12일 선고
6·3 조기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관심이 쏠린다.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12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김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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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보다 먼저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아침햇발]
박용현 논설위원 프랑스 혁명에서 루이 16세보다 먼저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앙시앵 레짐(구체제)에서 최고법원이었던 고등법원(parlement)은 혁명 발발 이듬해 바로 폐지됐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왕에게 돈을 내고 판사직을 얻어 세습했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뇌물을 받는 일이 횡행했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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