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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제대로 안 적고 1·2심 유죄…대법 “다시 재판해”
하급심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판결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 때 발생한 실수가 상고심에서 발견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아무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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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윤석열, 탈당 말아달라” 윤 측근들에게 요청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이 김 후보의 승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구두 권고’ 형식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호소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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