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주택 매매 허가 업무가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아파트 거래가 관할 구청의 허가 대상이 ...

수술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신마취 진료비를 청구한 외과 의원이 올해 상반기에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 신고를 한 곳 중에서도 인공호흡기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필수장비를 설치한 비율은 2%에 그치는 등 환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현재 수명연장 심사가 진행 중인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찾아 다시 한번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날인 기후부 첫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전에 대해 “0.01% 때문에라도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4개월 만에 나오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정치인 이준석이 ‘에펨코리아’(이하 펨코)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각별히 참고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언론 기사들, 그리고 언론이 인용한 전문가들은 펨코발 담론의 내용, 예컨대 여성혐오, 반페미니즘, 능력주의 담론 등에 주...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헌인마을 일대는 개발업자들에게 이렇게 불렸다. 이 땅에 개발 움직임이 시작된 건 2003년이다. 당시 삼부토건은 2006년부터 이 땅을 사 고급주택 20...

전격 시행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2025년 6월29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시장에선 이번 대책의 파급 효과, 후속 대책 여부 등을 지켜보기 위해 당분간 매도·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개점휴업’ 상황이 ...

“정치는 아픈 곳에 말을 건네고 아픔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한 진보 후보이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한 말이다. 권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아픈 곳’을 찾아다니며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선은 끝났지만 현실은 바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