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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뽑은 국민 아무도 없다, 헌법재판관 지명 ‘월권’ 파문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임명직에 불과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전격 임명한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박근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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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마은혁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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