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한겨레 취재팀이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 4곳을 다니며 상담한 뒤 제안받은 개인파산 신청 법률대리 비용입니다. 한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은 이를 “리스크를 줄이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란 복...
2024-02-08 08:00:39검색
-
파산 신청 비용 300만원…돈 없으면 ‘빚 면책’ 못 받는 나라
-
파산 다음 ‘재파산’…법이 새 출발을 막고 있다
빚은 가족을 해체하기도 하지만 개인을 고립시키기도 한다. 파산자가 고립을 택하게 되는 까닭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이들을 ‘경제적 전과자’로 내모는 제도적 배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형규(가명·38)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다른 사람과...
2024-02-07 09:00:14 -
‘대종상 주최’ 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개최권 매각될 수도”
6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권위는 바닥에 떨어져버린 상, 올해로 59회 시상식을 치른 대종상이다. 12일 법원이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파산 선고를 하면서 대종상 운영을 둘러싼 난맥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2023-12-13 13:34:13 -
실리콘밸리은행 모기업 SVB파이낸셜,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모기업인 실리콘밸리은행 파이낸셜이 당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17일(현지시각) 통신 등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은행 파이낸셜은 이날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신청 서류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은...
2023-03-17 22:26:42 -
경제위기와 하는 척하기
[세상읽기]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경제가 위기다. 고인플레이션, 고금리, 고환율 ‘3고 쓰나미’가 닥치고 있다. 늘공(직업공무원)들로 짜인 경제팀의 대응을 보면 현실인식은 안이하고 정책대응은 무딘 것 같다. 먼지 쌓인 서랍 구석에서 꺼내 와 재활용한 ...
2022-07-19 18:19:07
-
“쫄지 말고 탄핵하라”
바야흐로 탄핵 정국이다. 100만이 넘실대는 촛불 민심 앞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벽창호다. 검찰 조사 요구에 귀를 막은 채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의 끝까지 가보겠다는 태도다. 견디다 못한 새누리당 안에서 탈당 신호탄이 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1월22일 “헌...
2016-11-28 22:34:08 -
일본 ‘큰손’들 밥상만 차려줄 건가
한국은 일본계 대부업체의 ‘좋은 먹잇감’이다. 이미 한국 대부업 시장에서 1·2위를 석권했고 저축은행까지 집어삼킬 태세다. 국내 1위 대부업체는 A&P파이낸셜대부.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명으로 더 유명하다. 이 회사의 2012년 영업이익률은 19.6%에 이른다. 1천...
2013-11-08 11:18:39 -
“발행인의 의견이 신문의 자유”는 틀렸다
“신문은 누구도 이용할 수 없고, 항시 권력을 감시하면서 민중 보호에 극력 대변하고, 자유경제사회의 옹호를 자각하면서 리얼리즘에 입각한 상업 신문의 길을 개척한다.”(장기영 전 회장의 1954년 6월9일 창간호 창간사설)“신문의 역사가 오랜 서구 언론 선진국에...
2013-08-06 18:14:24 -
파업, 구속, 해고… 그 끝은 도시빈민화
쌍용차 해고 노동자 가족들이 ‘빈곤층’으로 급히 추락하고 있다. 회사가 비정규직에게 강제 휴업을 일방 통지한 지난해 11월 이후다. 정규직도 그해 말 강제 휴업에 들어갔다. 휴업은 해고, 해고는 파업, 파업은 구속으로 괴물처럼 둔갑해왔다. 가난이 밀려오는 속도...
2009-12-03 16: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