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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원일치 파면…헌재 “주권자 대한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경의 국회 침입, 중앙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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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당 입법독주? 거부권 행사했는데”…윤석열 파면 ‘핀셋 판단’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22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재임 기간 내내 야당과 협치를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대신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택해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탄핵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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