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행동강령 이항노 △신고자보호 김정대 △도시수자원민원 김성훈 ◇서기관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정희 △운영지원과 오세창 △청탁금지제도과 한세근 △민원조사기획과 정은수 △도시수자원민원과 하왕수 △사회복지심판과 이승환 △제도개선총괄...

한국인권학회·인권법학회·인권연구자 655명이 윤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담은 안건을 발의한 5명의 인권위원과 이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인권학회(회장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와 인권법학회(회...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및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지방행정감사1국장 정광명 △국회사무처 파견 박준홍 ⊙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팀장 조대성 △상호금융〃 안남기 ⊙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정창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 청소년\'을 말합니다. 어린 소년에게는 처벌보다 교화가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2022년 10월26일 법무부는 이 형사...

폭우로 반지하에서 사람이 숨졌다. 8%대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일이 시급한데도 최근 정부는 전년 대비 5조6천억원이나 되는 관련 예산을 깎았다. 세계 열 번째 부자 나라에서도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라는 집 문제는 여전히 국민적 스트레스다. 자...

2017년, 또래 여자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부산의 한 중학생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퍼져나갔다. 가해자 넷 가운데 하나는 만 13살이었다.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같은 해 일어난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사건’도 분노...

한국 진보정치의 얼굴이라 할 정의당이 수렁에 빠졌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담한 패배를 겪었다. 원내 제3당인데도,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의회 정당투표에서 정의당은 득표율 5% 선을 넘지 못했다. ‘심판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