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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탄핵심판…시민단체, 헌법재판관 ‘직무유기’ 고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매우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을 향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재판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고, 정치권에서는 선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거론되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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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김어준 포함 72명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31일 고발한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경찰청에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김어준씨를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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