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호 | 정책금융팀 기자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실제 돈을 빌리려던 건 아니었다. 몇년 전 핀테크 앱을 깔았을 때다. 전체 금융권에 흩어진 내 자산을 모아 한눈에 확인하고 분석해준다고 했다. 그렇게 모아본 자산은,...
2025-08-28 19:14:04류이근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함무라비 법전은 가장 오래된 성문법 가운데 하나다. 세계사 시간에 배워 친숙한 이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하다. 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법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2025-07-15 17:05:20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1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정부가 ‘개인회생 기록’을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회생 인가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채무조정 정보가 남아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막혀 재기 의지를 꺾는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반영한 조...
2025-07-08 18:05:33(☞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빚을 줄여주는 정책을 욕하는 것도 이해되고, 나도 내가 빌린 돈이니까 스스로 갚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충남 보령에 사는 김아무개(45)씨는 20여년을 빚...
2025-07-02 05:00:31금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배드뱅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채무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전 정부 사례를 고려하면, 추가경정예산 및 금융권 출연...
2025-06-12 15:10:11차라리 다행인 걸까. 수렁에 빠진 순간이 어렴풋하다. “희뿌연 안개에 갇힌 듯” “필름이 끊긴 듯” 가물가물하다. 10년, 20년간 빚에 시달려온 장기 연체자들의 공통된 기억법이다. 이들은 “너무 많은 빚에 정신이 없어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감에 시달려” 빚이 생...
2017-09-27 04:09:34“어머니 오셔서 내 몸 보시면 어떠실까/ 친구들이 지키고 있는 내 차가운 몸 보시면 어떠실까/ 나를 쫓던 전경 형들은 병원을 둘러싸고 있구나/ 차가워지는 내 영혼을….”1996년 4월10일 연세대생 노수석(당시 20살·법학)씨가 구슬픈 애도사와 함께 광주 망월동 5·18 ...
2016-03-28 17:54:40장발장은행이 초겨울에 열매를 맺었다. 현행 벌금제의 모순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 입법을 코앞에 둔 것이다. 실천하는 인권활동가와 학자들이 이룬 성과다. 지난 11월25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
2015-12-09 21:34:07【추노】 [명사] 은어. 힘들고 부당한 일을 못 견딘 알바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 원뜻은 도망간 노비를 뒤쫓아 붙잡아 오는 일을 말한다. 【스페어】 [명사] 미용실에서 하루이틀 초단기 알바로 일하는 미용보조원. 별도 인력 채용 없이 스페어를 고용해 바쁜...
2014-04-03 10:10:42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그동안 치솟던 전세 가격도 다시 가라앉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반 가계의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아진데다, 빚을 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도 거의 소진돼 수도권 집값이 가라...
2012-06-05 1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