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배드뱅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채무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전 정부 사례를 고려하면, 추가경정예산 및 금융권 출연...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이 31일부터 이름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꾸고 최초 대출 한도도 100만원으로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최초 대출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1일부터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이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어난 11조8천억원으로 확대된다. 민간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규모는 36조8천억원까지 늘어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도 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내란 조사 기능을 갖춘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도 발동할 수 있게 해,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기록하자”고 했다. 김 권한대...

“어머니 오셔서 내 몸 보시면 어떠실까/ 친구들이 지키고 있는 내 차가운 몸 보시면 어떠실까/ 나를 쫓던 전경 형들은 병원을 둘러싸고 있구나/ 차가워지는 내 영혼을….”1996년 4월10일 연세대생 노수석(당시 20살·법학)씨가 구슬픈 애도사와 함께 광주 망월동 5·18 ...

장발장은행이 초겨울에 열매를 맺었다. 현행 벌금제의 모순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 입법을 코앞에 둔 것이다. 실천하는 인권활동가와 학자들이 이룬 성과다. 지난 11월25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

【추노】 [명사] 은어. 힘들고 부당한 일을 못 견딘 알바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 원뜻은 도망간 노비를 뒤쫓아 붙잡아 오는 일을 말한다. 【스페어】 [명사] 미용실에서 하루이틀 초단기 알바로 일하는 미용보조원. 별도 인력 채용 없이 스페어를 고용해 바쁜...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그동안 치솟던 전세 가격도 다시 가라앉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반 가계의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아진데다, 빚을 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도 거의 소진돼 수도권 집값이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