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이들의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소각된다. 상환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원금의 30∼80%를 감면해준다. 약 113만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
2025-10-01 15:47:0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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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은 5천만원 이하 빚, 10월부터 ‘탕감’…새도약기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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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3배 급등…“경기 부진에 대출 부실 장기화”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빚내서 빚갚기’에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의 장기화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취약 차주’ 수는 ...
2025-09-25 11:47:54 -
“단돈 1만원도 아쉬운 절박함을 아시나요?”…극저신용대출자에겐 ‘금융단비’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김광춘(66)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리마저 불편해지면서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손자·손녀를 홀로 돌보는 형편에 생계까지 막막했다. 단돈 1만원도 구하기 어려울 ...
2025-09-22 15:42:28 -
더 정교한 대출심사 필요한 까닭 [슬기로운 기자생활]
안태호 | 정책금융팀 기자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실제 돈을 빌리려던 건 아니었다. 몇년 전 핀테크 앱을 깔았을 때다. 전체 금융권에 흩어진 내 자산을 모아 한눈에 확인하고 분석해준다고 했다. 그렇게 모아본 자산은,...
2025-08-28 19:14:04 -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에 묶인 빚의 사슬 끊어내야 [아침햇발]
류이근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함무라비 법전은 가장 오래된 성문법 가운데 하나다. 세계사 시간에 배워 친숙한 이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하다. 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법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2025-07-15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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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보다 더 큰 이자 이제는 그만 내자
차라리 다행인 걸까. 수렁에 빠진 순간이 어렴풋하다. “희뿌연 안개에 갇힌 듯” “필름이 끊긴 듯” 가물가물하다. 10년, 20년간 빚에 시달려온 장기 연체자들의 공통된 기억법이다. 이들은 “너무 많은 빚에 정신이 없어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감에 시달려” 빚이 생...
2017-09-27 04:09:34 -
빛나는 시절 빚내는 청춘
“어머니 오셔서 내 몸 보시면 어떠실까/ 친구들이 지키고 있는 내 차가운 몸 보시면 어떠실까/ 나를 쫓던 전경 형들은 병원을 둘러싸고 있구나/ 차가워지는 내 영혼을….”1996년 4월10일 연세대생 노수석(당시 20살·법학)씨가 구슬픈 애도사와 함께 광주 망월동 5·18 ...
2016-03-28 17:54:40 -
먼저 온 크리스마스 선물, 벌금제 개혁
장발장은행이 초겨울에 열매를 맺었다. 현행 벌금제의 모순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 입법을 코앞에 둔 것이다. 실천하는 인권활동가와 학자들이 이룬 성과다. 지난 11월25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
2015-12-09 21:34:07 -
당신과 통화할 때 나는 찢기고 병든다
【추노】 [명사] 은어. 힘들고 부당한 일을 못 견딘 알바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 원뜻은 도망간 노비를 뒤쫓아 붙잡아 오는 일을 말한다. 【스페어】 [명사] 미용실에서 하루이틀 초단기 알바로 일하는 미용보조원. 별도 인력 채용 없이 스페어를 고용해 바쁜...
2014-04-03 10:10:42 -
되돌리기 힘든 주택시장 하락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그동안 치솟던 전세 가격도 다시 가라앉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반 가계의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아진데다, 빚을 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도 거의 소진돼 수도권 집값이 가라...
2012-06-05 1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