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생계비 부족 등으로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이 고용·복지 제도와 연계되자 연체자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일자리와 복지 지원을 병행한 결과 차주들의 상환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며 금융권의 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작 은행권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인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며, 제도가 현장에서 ‘반쪽짜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이들의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소각된다. 상환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원금의 30∼80%를 감면해준다. 약 113만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빚내서 빚갚기’에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의 장기화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취약 차주’ 수는 ...

“어머니 오셔서 내 몸 보시면 어떠실까/ 친구들이 지키고 있는 내 차가운 몸 보시면 어떠실까/ 나를 쫓던 전경 형들은 병원을 둘러싸고 있구나/ 차가워지는 내 영혼을….”1996년 4월10일 연세대생 노수석(당시 20살·법학)씨가 구슬픈 애도사와 함께 광주 망월동 5·18 ...

장발장은행이 초겨울에 열매를 맺었다. 현행 벌금제의 모순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 입법을 코앞에 둔 것이다. 실천하는 인권활동가와 학자들이 이룬 성과다. 지난 11월25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

【추노】 [명사] 은어. 힘들고 부당한 일을 못 견딘 알바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 원뜻은 도망간 노비를 뒤쫓아 붙잡아 오는 일을 말한다. 【스페어】 [명사] 미용실에서 하루이틀 초단기 알바로 일하는 미용보조원. 별도 인력 채용 없이 스페어를 고용해 바쁜...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그동안 치솟던 전세 가격도 다시 가라앉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반 가계의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아진데다, 빚을 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도 거의 소진돼 수도권 집값이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