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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이재명 판결에 “부관참시…균형 잃어”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22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이 전 처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살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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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호처 말바꾸기…관저 유령건물에 “스크린골프 검토했다 취소”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지어진 70㎡(20평) 규모의 ‘유령 건물’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스크린 골프 시설 조성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건물 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고, 공사비는 경호처의 경호시설 관련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