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뱃세 취소, 중국은 부과” 법원 판결, 왜?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각각 니코틴 원액을 수입한 전자담배 업체에 대해 법원이 중국의 니코틴 원액에 대해선 담뱃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니코틴 원액이 연초잎에서 추출됐냐,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
2025-10-19 11: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