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형 담배로 대표되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현행 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담배를 일반 연초와 견줘 어느 정도로 세금을 매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
2024-05-15 18:17:15비흡연자라서 그런지, 나는 전자담배에 관심이 없다. 주변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 친숙해지긴 했지만, 내 일이 아니긴 하다. 공부하면서 전자담배가 기존의 흡연을 대체할 수 있는지와 그를 뒷받침하는 윤리적 논거들을 제시한 논문을 본 적은 있...
2023-10-24 09:30:16지금까지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던 담배의 주요 유해성분이 2025년 10월부터 공개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공개될 예정인 담배 유해성분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표할...
2023-10-10 13:41:51군사우편을 이용해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미군기지에 유통한 주한미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미군기지 내 막사 등을 4차례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ㄱ(24)씨 등 22명을 ...
2023-09-20 14:12:29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의문점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
2023-07-27 13: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