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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우병우 요구대로’ 바뀐 원세훈 사건…그 뒤에도 ‘조희대’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법원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이 댓글부대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이 기소됐는데(원세훈 사건),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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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윤석열, 오늘 처음으로 걸어서 법정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이 이번 재판부터는 윤 전 대통령 쪽의 지하주차장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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