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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막은 채…‘문형배·이미선 후임’ 카드 꺼낸 국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18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두 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을 요청할 뜻을 3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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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인 강의실 들어갔다가 기소…‘더탐사’ 전 대표 무죄 확정
취재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강의실에 들어간 혐의(방실 침입)로 기소됐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오 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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