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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2년차 개헌 완료, 이듬해 물러나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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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명은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상황에서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까지 더해지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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