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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 건드린 헌재…민주당 추진 ‘재판소원법’에 “찬성 의견” 제출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16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최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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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어 윤리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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