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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무원에 6월1~2일 ‘해산’ 명령…“누구 지시인지 몰라”
“당황스럽네요. 오늘 출장 달고 용산으로 출근했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일해온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의 푸념이다. 그는 이달 대통령 선거일 직전인 1∼2일 내려온 ‘원대 복귀’ 인사 명령에 부랴부랴 4일부터 세종시로 출근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용산으로 복귀하라”는 지시에 5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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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윤석열…‘내란 피해’ 위자료 청구에 소송비용 담보 요구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시민들로부터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을 청구한 원고 쪽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통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해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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