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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명은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상황에서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까지 더해지면 법원의...

이재명만 신속하게 ‘판례 역주행’ 유죄 파기환송…“기득권 세력의 총력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은 △전합 회부 결정 △심리와 선고에 걸린 속도 △대법원 판례 역주행 △파기자판 수준의 단정적 표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다. 지귀연 재판부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3 르포정규재 “대법 ‘이재명 대통령 안 돼’ 판단…사법부 정치행위” 4 대한민국 주권이 대법관들에게 있는가? [5월2일 뉴스뷰리핑] 5 [속보]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2년차 개헌 완료, 이듬해 물러나겠다” 6 이재명 파기환송심 뒤 재상고 한달 넘어…대선 전 확정판결 힘들 듯

7 ‘한덕수 고향’ 전북 변호사 100명 “출마 반대…정치적 중립 위반” 8 사법부 끼어드는 타이밍…‘파기환송’ 대작전? [그림판] 9 최상목 ‘기습 사의’ 한덕수 수리…부총리 탄핵안 표결 무산 10 서울시민 홍준표…“대구 박정희 동상 가져가라, 미안함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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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대법 ‘이재명 대통령 안 돼’ 판단…사법부 정치행위”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있을 수 없는 판결”, “사법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정 전 주필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사법부가 정치 영역에 과잉되게 들어와서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주필은 “(이재명의...

3 르포[속보]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2년차 개헌 완료, 이듬해 물러나겠다” 4 최상목 ‘기습 사의’ 한덕수 수리…부총리 탄핵안 표결 무산 5 서울시민 홍준표…“대구 박정희 동상 가져가라, 미안함 없나” 6 “결과는 한동훈 승, 김문수 패”…김종인·박지원 똑같은 예상, 왜

7 조국혁신당,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8 한덕수 동창 유인태 “메시아는 개뿔…윤 정부 총리 하더니 회까닥” 9 김상욱 “국힘, 역사의 발목 잡는데…힘 합치는 건 더 큰 잘못” 10 김민석 “국정원 간부 출신이 한덕수 상황실 총괄…사전 선거 준비”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명은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상황에서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까지 더해지면 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심 뒤 재상고 한달 넘어…대선 전 확정판결 힘들 듯 대법원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정해진 뒤 상고까지 이어지면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 판결이 확정되는데, 한달 남짓...

3 르포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뒤집혔다 4 [단독] “반인권적 행태, 함께 못 해”…인권도시포럼서 인권위 배제 5 이재명 지지자들 탄식, 눈물도…“대선판 흔들겠단 수작” “국민 무시 결정 ” 6 국무위원 서열 4위 이주호 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7 [현장] “대통령님 지키자” 윤석열 집 첫 압수수색에 지지자들 고래고래 8 명태균, 검찰조사 뒤 ‘친윤’ 윤상현과 강남서 술자리 9 [현장에서] ‘윤석열 옹호한 인권위원’ 한석훈이 보안에 집착하는 이유 10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 국가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속보] SK텔레콤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에스케이(SK)텔레콤이 오는 5일부터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공급난이 해소될 때까지 전국 2600여개 매장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는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티(T)월드 매장에서 신규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고 고개들의 유심 교...

최상목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한덕수 즉각 수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재가했다.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는 22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약 20분 뒤  “최상목 부총리...

3 르포신규가입 유심 19만개는 있고 교체분은 없다? SKT의 염치없는 장삿속 4 최상목, 탄핵안 상정 예정 소식 접하자 “부총리직 관두겠다” 5 최상목, 한달여 만에 또 ‘1인 3역’ 권한대행의 대행으로 6 울산·거제 찾은 미 해군장군…미국 군함 건조 가능성 확인

7 어버이날 ‘순금 카네이션’ 나왔다…GS25, 75만원짜리 출시 8 편의점서 비자 연장하세요…CU, 서울 50개 점포 우선 도입 9 삼성·SK하이닉스 ‘최대 9조원’ 혜택?…국내 생산·판매 ‘소부장 중기’ 맞춤 공약 10 “기존 유심, 연락처 옮기고 잘라서 폐기해야”[Q＆A]

핵 보유국 인도-파키스탄 일촉즉발…파키스탄 “인도 침공 임박” 26명이 사망한 카슈미르 민간인 테러사건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연이어 총격을 주고 받는 가운데, 인도가 카슈미르 관광지 절반 이상에 일반인 출입 금지 조처를 취했다.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카슈미르 관광지 87곳 중 48곳에 대해 29일부터 일반인 출입을 무기한 폐쇄했다. 관광...

트럼프 행정부, 광물협정 체결 뒤 우크라에 군사물자 수출 준비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체결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뒤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 수출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우크라이나 키이우 포스트와 영국 가디언 등은 미 국무부가 상원 외교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에 5000만달러(약 715억원) 이상의 방위 물자 및 서비스 수출 허가를 승인...

3 르포트럼프 “이란 석유 수입하면 2차 제재”…최대 수입국인 중국 겨냥 4 트럼프 ‘기밀 누설’ 왈츠 안보보좌관 경질...루비오 국무장관이 임시 겸임 5 중국인 55% “대만과 무력 통일은 안 돼” 6 “트럼프, 내년 중간선거 무력화 시도할 수도”

7 트럼프 “한국·일본과 합의 가능성 있지만, 우리가 급할 건 없어” 8 중국, 관세 충격 피하려…미국에 추가 관세 면제 품목 명단 작성· 통보 9 해리스, 대선 패배 뒤 첫 연설로 정계 복귀…주지사 도전 여부는 함구 10 캐나다 ‘필리핀 축제’ 차량돌진 11명 숨져…“인파 볼링핀처럼 날아가”

‘법치주의 파괴 정권’에서 판사의 부역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txt] ‘12·3 내란’ 사태에서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만 목격한 게 아니다. 학계와 관료를 비롯한 엘리트 집단의 기회주의적 속성도 적나라하게 확인했다. 특히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 불리는 사법부가 ‘친위 쿠데타’를 수수방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사법부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분명한데도 침...

지혜를 찾아 철학의 숲으로 [.txt] 철학은 인간과 세계의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적 의미를 궁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철학은 곧잘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공허한 학문으로 여겨지기 일쑤다. 일상의 언어가 아닌 추상적 정의와 난해한 개념어가 많은데다, 도구적 이성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당장의 실용성이 보이지 않아서다.‘필로소포스의 책 읽기’는 오...

3 르포‘문학계 제임스 딘’이 마지막으로 남긴 늙음과 죽음, 사랑 이야기 [.txt] 4 “늑대의 자유는 양에겐 죽음”…시장 만능주의는 기만이다 [.txt] 5 강서경 이화여대 동양화과 교수 별세 6 독립책방 주인들이 견학 오던 그 책방, 10년 후 [.txt]

7 60대 반백 ‘킬러’ 이혜영 “갈비뼈 3개나 부러져…목숨걸게 되더라” 8 추사 김정희가 ‘오대산 조선왕조실록’ 바람에 말린 기록 첫 공개 9 하현우와 나란히 복면가왕 9연승 윤민 “지금까진 100점 만점에 10점” 10 5월 2일 문학 새 책

대한민국 주권이 대법관들에게 있는가? [5월2일 뉴스뷰리핑] 오늘(5.2) 아침신문 1면에는 △대법, 대선 한달 앞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쥐 취지 파기환송(6곳) △한덕수 권한대행 사퇴(6곳)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통과되자 사퇴(5곳) △여야 추경 합의(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

[사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 사법부의 국민 선택 제한 안 된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이 걸린 재판이 진행되는 극도의 혼란상이 초래됐다. 민주적 권력 창출 과정에 사법부가 무리하게 개입한 결...

3 르포프란치스코 교황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왜냐면] 4 내란 잔당의 알박기와 ‘한 상 차려주기’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5 [사설] ‘내란 총리’, ‘권한대행’ 대선 출마, 염치·책임·상식이 없다 6 그래서, 돌고 돌아 ‘윤석열 시즌2’ [아침햇발]

7 콘텐츠 효능감과 롱런의 비결…콜드플레이 공연에서 배운 것들 8 학자는 연구비가 얼마 필요한가 [김민형의 여담] 9 ‘학 씨!’ 대통령은 안 되는 이유 [슬기로운 기자생활] 10 [사설] 반노동 정책 청산하고 보편적 노동권 확대 힘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