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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김문수 지지자들 “소방대 개XX” 도대체 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이 유세 현장을 지나가던 119구급차가 유세를 방해한다며 항의하다 욕설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부산 문화방송(MBC)이 14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후보의 지지자들은 전날 부산 자갈치시장 앞 유세 현장에 진입한 119구급차에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자갈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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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제대로 안 적고 1·2심 유죄…대법 “다시 재판해”
하급심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판결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 때 발생한 실수가 상고심에서 발견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아무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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