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해 경제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2024-01-25 05:00:32법관이 내린 판결은 그가 어떤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지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 임신중지권 후퇴 사례에서 보듯 최고 법관 한 명의 의견이 그 사회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돌려놓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 첫 ...
2022-08-22 05:00:33“가게에 가끔 기침을 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는 손님이 옵니다. 손님과 저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스킨십을 하고 시간이 끝나면 찝찝한 마음으로 방 정리를 합니다. 만약 방금 다녀간 손님이 코로나 확진자고 저도 감염이 된다면….”(예린, 필명)이미 탈성매매를 하거...
2021-03-20 04:59:28초록 잔디밭에도, 야외 벤치에도 온통 빨간색 출입금지 테이프가 감겼다. 누구나 이용 가능했던 ‘공스장’(공원 헬스장) 같은 실외 체육시설도 폐쇄됐다. 지난 8월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폐쇄했다. 공원도 예외가...
2020-10-11 09:07:13“그래서 어디로 갈 거야?” “○○?” “거기는 비싼데 애들이 ×같아. 지난주에 갔었어.” 지난 5월17일, 밤 9시. 익숙한 한국말이 들려오는 이곳은 박닌,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북동쪽으로 40여㎞ 떨어져 있는 기업도시다. 2000년대 후반,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기...
2019-07-31 17:24:56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ㄷ안마’란 이름이 건물 외벽에 크게 붙어 있다. 이 상호는 지도 앱에선 검색되지 않는다. 2024년 8월16일 오후 2시께 건물을 찾았다. 상가 표지판에는 ‘7층 ㄷ안마소’라 표기돼 있었다. 이곳은 마치 클럽에 간 것처럼 여성들과...
2024-08-22 18:29:222021년 12월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 법정, ‘노래방 도우미’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가 강도살인 혐의를 묻자 그제야 고개를 들어 항변했다. “제가 살해한 건 맞는데요. (공소사실이) 왜곡되고 변형됐다는 말씀을….” ...
2021-12-21 22:31:19성폭력에 관한 한, 한국은 무방비 사회다. 2013년 한 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2만8786건이다. 30분마다 1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어떤 사건들은 담장을 넘어 알려졌다. “딸 같아서 찔러봤다”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경기보조원 성추행 사건, “서로를 ...
2014-10-29 15:31:11하나의 전투, 두 개의 질문 마침내 시작된 보수언론의 저열한 공세, ‘안철수 윤리’로 답해야 검증이란 본래 ‘도덕’에 관한 문제에서 더 풍성할 수밖에 없다. 뭔가 법적 문제가 있을 때 애당초 출마 자체가 어려운 것이 선출직을 둘러싼 최소한의 제약이기 때문이다...
2012-08-27 17: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