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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법’ 찬성…대법은 반대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16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최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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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지 이유 물었더니, 능력보다 “이재명 싫어서”
한국갤럽이 16일 공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치 양극화 양상이다. 싫어하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없어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이런 양상이 두드러졌다.갤럽은 각 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자유응답(주관식)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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