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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상고이유서 생략→7일 만에 선고’ 현실성 있나…“위법 소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없이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 재상고 절차의 소요 기간이 최소 27일이 아닌 7일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6.3 대선일 이전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데, 법조계는 위법 소지가 있는 극단적인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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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식 40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벌금 5만원…법원 “절도”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천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법정까지 간 화물차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6분께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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