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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즉시항고” 게시글, 검찰 내부망서 2시간 만에 삭제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이라도 항고해야 한다”고 적은 자신의 글이 검찰 내부망에서 2시간여 만에 삭제됐다고 12일 밝혔다.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던 글 전문을 공개했다.해당 글을 보면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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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칼 ‘국가공무원법 56조’…헌재 “최재해가 이를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국가공무원법(제56조)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이 비위가 확인된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주요 근거가 국가공무원법(제56조) 위반이라는 점에서, 최 원장이 파면을 면했더라도 국가 최고 감사기구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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