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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탄핵 기각하면서도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를 하는 거대야당의 줄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직접 언급했다.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해 국정 마비·국가 위기상황을 초래했고, 이를 계엄으로 바로잡으려 했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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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즉시항고” 게시글, 검찰 내부망서 2시간 만에 삭제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이라도 항고해야 한다”고 적은 자신의 글이 검찰 내부망에서 2시간여 만에 삭제됐다고 12일 밝혔다.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던 글 전문을 공개했다.해당 글을 보면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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