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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탄핵 기각하면서도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를 하는 거대야당의 줄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직접 언급했다.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해 국정 마비·국가 위기상황을 초래했고, 이를 계엄으로 바로잡으려 했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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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않기로 최종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대검찰청은 이날 공지를 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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