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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윤 구속취소 ‘즉시 항고’ 권고에 검찰, 오늘 지휘부 회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며 검찰에 공을 넘기고, 대검찰청도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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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면 벌어질 일 [성한용 칼럼]
성한용 | 정치부 선임기자 고대 아테네에서는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는 인물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써내어 6천표가 넘으면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가 있었다. 도편추방이다.모든 나라에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일반적인 사법 절차가 아니라 특별한 절차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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