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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전원일치 파면…헌재 “주권자 대한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경의 국회 침입, 중앙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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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분석] ‘5 대 3의 희망’ 정형식·김복형·조한창도, 파면에 이견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탄핵 인용에 사인하면서, 이른바 ‘재판관 5대3 데드록(교착 상태)’은 실체가 없거나 극우·보수 진영의 바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판관 개별 판단을 엿볼 수 있는 ‘보충의견’에서도 윤 대통령 파면을 부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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