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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령·국회장악…하나라도 중대 위헌이면 윤석열 파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5대 쟁점을 기준으로 위헌·위법성을 따져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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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적대’ 이진숙,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강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 속에서 신동호 교육방송(EBS) 사장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도 착수했다. 특히 이번 재허가 대상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민주당·민노총 브로드캐스트 코퍼레이션’ 등의 표현을 써 가며 공개적으로 비방해온 문화방송(MBC)이 포함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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