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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능력’ 엄밀히 따진 헌재…윤석열 쪽 ‘불복 논리’ 차단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결정하면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거의 증거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쪽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재판에서 피고인 당사자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내란죄 공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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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증인 불출석’ 과태료 처분에 이의 신청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대표는 전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해당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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