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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완전체’ 헌재, 한덕수의 ‘이완규 재판관 지명’ 제동 걸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초헌법적 월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시도에는 제동이 걸린다.헌재는 10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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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라 적극적 권한 행사? “그래서 더 소극적이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대통령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정부·여당은 주장하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궤변’이라며 오히려 권한행사가 자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아닌 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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