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많이 본 기사
1
[속보] 우원식, 한덕수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안 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했다. 우 의장은 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긴급입장문을 내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2
헌법학계 “차기 대통령 인사권 침해” 한덕수 ‘재판관 지명’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오전 기습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명백한 위헌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당장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한겨레신문 정기구독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한겨레신문 구독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