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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인용과 각하(또는 기각) 의견이 5 대 3으로 갈려 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헌재는 이미 재판관 공석 상태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의 결정 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겨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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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 가게 도와주세요” 1억 조회수…자영업 구하러 효심이 나섰다
“저희 어무니 가게예요. 도와주세요. 거의 10년을 장사하고 계신데 생선값은 오르고 손님은 줄고 하루 일당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폐업할까 고민이세요.”한 누리꾼이 수원시 팔달구 생선구이 전문점 주소와 함께 지난달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2일 오전 기준 이 글은 997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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