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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재판관 지명, 위헌 확인해달라” 헌법소원 봇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3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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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8년 전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함 후보자는 2017년 광주고법 제1민사부 재판장 시절,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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