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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인용과 각하(또는 기각) 의견이 5 대 3으로 갈려 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헌재는 이미 재판관 공석 상태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의 결정 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겨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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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직무유기”…비상행동, 한덕수 공수처 고발
“마은혁 임명, 구속탄핵, 체포엄벌, 내란공범.”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을 세워두고 빨간 경고장을 붙였다. 한 권한대행이 복귀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명백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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