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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마은혁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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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야당 “위헌” 강력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하자, 야당은 “내란 대행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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