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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헌재에서 다퉈보자”…민주, ‘4심제’ 개정안 발의 예고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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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님들, 잘 들으세요”…대법원 ‘아픈 곳’ 찌른 정청래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시청 중인 대법관님들 잘 들으세요”라며 “노고를 덜어드릴” 방법을 제안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제가 누구를 통해 들으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를 대법관들이 다 시청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앞을 응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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