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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즉시항고” 게시글, 검찰 내부망서 2시간 만에 삭제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이라도 항고해야 한다”고 적은 자신의 글이 검찰 내부망에서 2시간여 만에 삭제됐다고 12일 밝혔다.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던 글 전문을 공개했다.해당 글을 보면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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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 파면은 안 된다”는 헌재…최재해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기각하면서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복무 실태 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서 절차적 위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을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감사 이후 절차상의 위법성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헌재는 우선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 처리 과정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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