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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등 상호관세 90일 유예…중국은 12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 기간엔 관세 10%만 적용된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125%로 즉시 인상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새로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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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덕수 폭주’에 법제처 “대통령 권한대행, 현상유지 그쳐야”
법제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 궐위의 경우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다르다.법제처가 2010년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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