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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법제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 궐위의 경우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다르다.법제처가 2010년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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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둔 만큼 헌재가 판단을 신속하게 낼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 9일 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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