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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헌재의 시간’…전문가들 “그래도 결론은 탄핵 인용”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12일로 16일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재판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뒤 최장기간 평의 기록이다. 헌법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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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윤 구속취소 ‘즉시 항고’ 권고에 검찰, 오늘 지휘부 회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며 검찰에 공을 넘기고, 대검찰청도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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