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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단 기다리자며 구속 취소, 무책임”…전직 판사들, 지귀연 판사 비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을 두고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 기간 계산법을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꾼 데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여러 재판부가 인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미룬 점에 대해서도 법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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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헌 역사의 똥통 뒹굴 이유 없다”…윤석열 파면 촉구 시국선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김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국선언 영상에서 “헌법재판관 단 한분이라도 기각의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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