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외국인, 제주서 사업하려는데…법원 “입국 불허 정당”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추진하던 외국인 사업가에 대해 과거 성범죄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정부가 입국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외국 국적 기업인 ㄱ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
2026-08-03 10:13:56